
1. [사고 발생 시] 즉각 조치와 초기 책임 – 사고 직후 보호자의 의무반려동물이 타인을 물었을 경우, 사고 당시의 조치는 법적 판단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 가장 먼저 보호자가 해야 할 일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즉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이때 치료비는 우선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광견병, 파상풍 예방접종을 요구할 경우, 보호자는 이를 무시할 수 없으며, 필요한 증빙(예방접종 이력, 마이크로칩 등록 등)을 즉시 제공해야 한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사고 발생 시 ‘반려동물 사고 보고’를 24시간 이내에 신고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