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4

반려동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 금액, 보험사 비교

1. [의무화 대상] 반려동물 보험 가입이 법적 의무인 경우는?• 2021년 2월부터, 「동물보호법 제13조의2」에 따라 일부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었다.• 의무 가입 대상은 '맹견' 보호자이며, 이 법은 사람과 다른 동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맹견으로 지정된 품종은 다음과 같다: - 도사견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 로트와일러 - 위 품종과 그 잡종견• 맹견은 사유지 밖을 벗어나 산책하거나 외출할 경우, 입마개 착용, 책임보험 가입, 출입제한장소 준수 등 세 가지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는 다음과 같다: ..

반려동물 00:34:24

맹견 분류 기준 및 입마개·보험 의무 지역별 현황

1. [법적 정의] 맹견이란? 분류 기준과 주요 품종• ‘맹견’은 단순히 사납거나 덩치 큰 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대한민국은 특정 품종과 그 잡종에 대해 법적으로 맹견으로 분류하고 관리하고 있다. 2025년 현재, 법적 맹견 품종은 총 5종이다. - 도사견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 로트와일러• 이 외에도, 위 품종과 교배된 혼종견도 포함되며, 외형이나 DNA 검사로 맹견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공격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상해 가능성, 과거 사고 이력 등을 바탕으로 분류된다.• 맹견은 특히 공공 안전과 직결되는 존재이므로, 일반 반려견과 달리 더욱 엄..

반려동물 00:14:37

공공장소에서 배변 미처리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지역별 비교

1. [기본 법적 기준] 공공장소 반려동물 배설물 미처리에 대한 과태료 규정• 반려동물의 배변 처리는 단순한 매너가 아닌 법적 의무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서는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전국 공통의 기본 규정으로,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과태료 액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르게 정해진다. 각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게 1차·2차·3차 위반 횟수에 따른 차등 부과 제도를 운영하며, 배변 미처리 단속을 위한 CCTV 모니터링, 현장 단속반, 계도 방송 등을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반려인의 기본 예절이자 법적 책임인 배변 처리 문제는 공공위생, 시민 안전, 환경 미관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반려동물 2025.07.25

반려동물 등록과 미등록 시 벌금 기준, 전국 지자체 비교 (2025 최신)

1. [반려동물 등록제 개요] — 의무 등록 대상과 법적 근거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보호자는 반려동물 등록제에 따라 의무적으로 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이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명시되어 있다. 등록 대상은 생후 2개월 이상 된 반려견이며, 고양이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등록제로 점진적 확대 중이다. 등록 목적은 단순한 소유 확인을 넘어, 유기 방지, 분실 시 추적, 전염병 통제 등을 위한 공공 목적에 있다. 등록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며, ①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 ② 외장형 인식표 부착, ③ 목걸이형 등록 태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내장형 칩이 가장 보편적이며 추적이 용이하다. 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 지자체 동물관..

반려동물 2025.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