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이 사람을 물었을 때 보호자의 법적 책임은?

1. [사고 발생 시] 즉각 조치와 초기 책임 – 사고 직후 보호자의 의무
반려동물이 타인을 물었을 경우, 사고 당시의 조치는 법적 판단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 가장 먼저 보호자가 해야 할 일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즉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이때 치료비는 우선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 또한, 피해자가 광견병, 파상풍 예방접종을 요구할 경우, 보호자는 이를 무시할 수 없으며, 필요한 증빙(예방접종 이력, 마이크로칩 등록 등)을 즉시 제공해야 한다.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사고 발생 시 ‘반려동물 사고 보고’를 24시간 이내에 신고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맹견 5종(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2. [민사 책임] 손해배상 청구 기준 –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까지
•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이 적용된다.

  이는 반려동물의 주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후유장애 보상금 등을 배상해야 함을 의미한다. 법원은 보호자의 과실 여부와 함께 사고 발생 장소, 경위, 이전에도 공격성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 예를 들어 산책 도중 목줄 없이 뛰어놀던 개가 사람을 물었다면, 이는 보호자의 관리소홀에 해당되어 민사상 100%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 해당 비용도 포함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가 존재한다.
• 최근에는 펫보험을 통해 일정 부분 보장이 가능한 상품들도 존재하지만,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위자료나 장기적 피해는 여전히 보호자의 부담이다. 따라서 일상적인 산책 시에도 목줄, 입마개, 배변 봉투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3. [형사 책임] 과실치상 및 맹견 법령 위반 시 처벌 기준
• 반려동물에 의한 상해 사고는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대표적으로 형법 제268조의 과실치상죄가 적용되며, 이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특히 맹견에 의한 사고는 더 무겁게 다뤄진다. 「동물보호법」 제13조의2에 따르면, 맹견 미등록, 미입마개, 미교육 이행 등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벌이 주어질 수 있다.
• 예를 들어,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맹견이 사람을 물었을 경우, ‘과실’이 아닌 ‘고의에 준하는 중과실’로 간주돼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진다.

• 또한 재범일 경우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실제로 2023년 서울에서는 훈련되지 않은 대형견이 반복적으로 이웃을 물어 보호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도 있다. 반려동물은 가족이지만, 법적으로는 위험 가능성을 가진 사물로 간주되기도 하므로, 반드시 법적 책임 범위를 인지하고 행동해야 한다.

4. [예방과 대처법] 반려인 필수 체크리스트와 법적 대응 팁
• 반려견이 사람을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화 교육과 리드 훈련이 핵심이다.

• 특히 보호자는 다음 사항을 일상에서 준수해야 한다:
   - 산책 시 반드시 목줄 착용 (맹견은 입마개 포함)
   - 공공장소에서 반려견 방치 금지
   - 맹견은 등록, 교육 수료, 보험 가입 필수
   - 공격성 보이는 행동 발견 시 전문가 상담 권장
•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건 경위를 정확히 기록하고 CCTV, 목격자 확보가 필요하다. 병원 진단서, 진료기록, 사진 등 증거 자료도 민사나 형사 소송 시 매우 중요하게 사용된다.

• 또한, 보험회사와의 소통 시 책임을 전가하거나 과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법적 분쟁이 예상될 경우 반려동물 전문 변호사 또는 법률 상담을 즉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요약: 반려동물 사고의 법적 책임은 '사소하지 않다'
• 반려동물이 사람을 물었을 때, 보호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상 과실치상 그리고 동물보호법 위반까지 다양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 이는 과실 여부와 사전 예방조치 이행 정도에 따라 책임 수준이 달라지며, 맹견의 경우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 반려인으로서의 책임은 단지 ‘사랑’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에 대한 책임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