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배변 미처리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지역별 비교

1. [기본 법적 기준] 공공장소 반려동물 배설물 미처리에 대한 과태료 규정
• 반려동물의 배변 처리는 단순한 매너가 아닌 법적 의무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서는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전국 공통의 기본 규정으로,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하지만 실제 과태료 액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르게 정해진다. 각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게 1차·2차·3차 위반 횟수에 따른 차등 부과 제도를 운영하며, 배변 미처리 단속을 위한 CCTV 모니터링, 현장 단속반, 계도 방송 등을 활용하고 있다.
• 이처럼 반려인의 기본 예절이자 법적 책임인 배변 처리 문제는 공공위생, 시민 안전, 환경 미관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점차 처벌 수위와 단속 강도가 강화되는 추세다.

2. [서울시·부산시] 대도시의 강화된 과태료 기준과 민원 처리 방식
• 서울시는 반려동물 관련 민원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2023년부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에 따르면, 배변 미처리 시 1차 5만 원, 2차 7만 원, 3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마포구, 송파구, 강남구 등 도심 밀집 지역에서는 공원과 산책로 인근 CCTV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장 신고 앱”을 통한 시민 제보도 가능하다.

• 부산시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의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해운대 해수욕장, 광안리 해변 등 주요 관광지에서 배설물 미처리 행위에 대해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부산시는 ‘반려동물 문화 계도단’을 운영하며 계도와 동시에 현장 민원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부산 시민은 부산시 반려동물 앱을 통해 배변 봉투 배부 장소도 확인할 수 있다.
• 이처럼 대도시는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도시 환경 구축을 위해 과태료 외에도 시설 정비와 시민 캠페인까지 병행하고 있다.

3. [중소도시·지방자치단체] 지역별 과태료 격차와 현실적 문제
•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공공장소 반려견 배변 미처리에 대한 과태료 기준은 다소 낮거나 단속이 느슨한 경향이 있다.

• 강원도 춘천시는 1차 위반 시 2만 원, 2차 3만 원, 3차 5만 원의 비교적 낮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 전주시의 경우는 1차 5만 원부터 시작하지만, 실제 단속 건수는 연간 10건 미만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는 예산, 인력 부족과 함께 지역 내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인식 부족 때문으로 분석된다.
• 또한 제주도는 관광 반려동물 동반객 증가로 인해 공원, 도로변, 해변 등에서 배변 미처리 문제가 빈번하나, 실제 단속률은 낮은 편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2025년부터 CCTV 기반 AI 단속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다.
• 이처럼 과태료 기준과 실효성은 지역마다 큰 격차가 있으며, 이에 따라 전국 통일된 관리 시스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4. [예방과 대책] 시민의식 개선과 실천 수칙
• 반려동물의 배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속보다 시민의식 개선과 예방이 중요하다.

• 우선 모든 보호자는 산책 시 배변 봉투와 집게 혹은 티슈, 소독제 등을 상비해야 한다. 최근에는 일회용 배변 수거 키트, 탈취제 일체형 봉투 등 편의 제품도 많아, 준비에 큰 어려움이 없다.
• 또한, 반려견 산책 전 ‘대소변 처리 훈련’을 생활화하면 실외 배변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지역 커뮤니티와 주민센터에서도 ‘반려견 에티켓 교육’이나 동반 산책 캠페인을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 지자체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전용 화장실 설치, 배변봉투 배부함 확대, 펫티켓 홍보물 비치 등을 통해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 시민 역시 단속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내가 치우는 것이 공공질서의 시작”이라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 요약
•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 배변 미처리 시, 보호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는 평균 5~10만 원, 일부 해변 지역에서는 20만 원 이상까지 부과될 수 있다.

•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과태료는 낮지만, 단속률과 계도 수준은 미흡한 편이며, 이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 

• 결국 중요한 건, 보호자 스스로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