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규정 위반 시 실제 과태료 부과 사례 모음

“과태료는 실제로 부과된다. 위반 사례에서 배우는 보호자의 책임”

 

1. [동물등록 미이행 과태료 사례: 1회 위반 20만원, 3회 시 60만원]
• 반려동물 보호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할 기본 법령이 바로 ‘동물등록제’다.
•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르면,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은 반드시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아래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횟수	과태료 금액
1회	20만원
2회	40만원
3회 이상	60만원

✅ 실제 사례로, 2023년 서울 송파구에서는 길에서 발견된 미등록 반려견의 보호자가 소환 조사 중 등록 미이행 사실이 드러나
과태료 20만원을 부과받았다. 보호자는 “병원에서 등록하라고 했지만 미루다 잊었다”고 진술했으나,
지자체는 고의성이 없더라도 법령 위반은 예외 없이 처리된다고 명시했다.

• 등록은 단순 의무가 아니라, 동물 유기 방지 및 실종 시 신속한 반환을 위한 기초 데이터이므로,
계도 기간 없이 과태료 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항목이다.

 

2. [맹견 입마개 미착용으로 300만원 벌금 받은 사례]
•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예: 도사견, 로트와일러, 핏불테리어 등)을 동반 외출 시에는 반드시 입마개 착용이 필수다.
• 「동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입마개 미착용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실제 2022년 경남 창원시의 한 산책로에서는, 입마개를 하지 않은 로트와일러가 지나가던 소형견을 공격해 소형견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보호자는 입마개가 불편해 안 했다고 진술했으며, 지자체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까지 병행했다.
이 사건은 뉴스로도 보도되며 “맹견을 키우는 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닌 법적 책임의 동반”임을 일깨운 대표적 사례다.

• 특히 맹견 소유주는 매년 의무 교육 이수 및 책임보험 가입도 필수이며, 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책임 및 민사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3. [공공장소 배변 미처리로 적발된 사례: CCTV·민원으로 확인]
• 반려견과 산책 중 가장 흔히 발생하는 법규 위반 중 하나가 바로 배변 미처리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배변 후 즉시 수거하지 않으면 1회 위반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2023년 10월, 부산 해운대구는 공원 내 설치된 CCTV 분석을 통해 반복적으로 배변을 처리하지 않은 보호자를 특정하고,
1회 5만원, 누적 3회 위반으로 15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주민은 민원을 통해 경고를 받았음에도 재차 위반한 사례다.

✅ 또한 같은 해 서울 마포구의 한 어린이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뛰노는 공간에 방치된 배변으로 민원이 폭주,
인근 반려견 보호자 3명이 현장 민원 조사와 영상 분석을 통해 적발되어 각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 이러한 사례는 단속이 어렵다며 안일하게 생각했던 보호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사례로,
• 반려동물과의 외출 시에는 항상 배변봉투를 소지하고 즉시 처리해야 한다.

 

4. [동물 유기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사례]
• 동물 유기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닌 범죄 행위로,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2024년 인천에서는, 차량을 이용해 시 외곽에 반려견을 유기한 남성이 블랙박스와 도로 CCTV로 적발되어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은 판례가 있다. 이 보호자는 "더 이상 키울 수 없어 몰래 두고 왔다"고 진술했으나,
법원은 “유기는 동물에게 생존 위협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중 처벌했다.

✅ 또한 2023년 강원도에서는 반려묘를 박스에 넣어 마트 앞에 방치한 보호자가 주민 제보로 적발되어
기초자치단체로부터 과태료 300만원과 형사고발을 병행받았다.

• 동물을 유기할 경우 단속된 이후 변명 여지가 거의 없고, 개체 등록 여부를 통해 보호자 특정이 용이해지고 있는 만큼,
반려동물 보호자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 마무리 요약: 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례 TOP 5

위반 항목	법령 기준	과태료 및 벌금
동물 미등록	동물보호법 제12조	최대 60만원
맹견 입마개 미착용	동물보호법 제13조	최대 300만원
배변 미처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	회당 5만원
동물 유기	동물보호법 제46조	징역 또는 벌금
책임보험 미가입(맹견)	동물보호법 제12조의2	최대 300만원